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육아휴직과 관련 새로운 지원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더욱 발전되길 바라며 새로운 정책을 알아봅니다.
새로운 육아휴직 지원 정책
육아 휴직중에도 급여의 일부분을 지급받습니다. 급여의 80%라고 하지만 최대 15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육아휴직 중 급여가 인상되어 초기 3개월은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6개월은 최대 16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1년간 최대 2,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인상했습니다.
1년의 기간동안 3번의 급여가 바뀌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인구 비상사태라면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250만 원을 계속 지급할 수는 없는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달라진 점 | ||
| 기존 | 변경 | |
| 육아휴직 급여 | 최대 월 150만 원 | 초기 3개월 : 최대 월 250만 원 이후 3개월 : 최대 월 200만 원 이후 6개월 : 최대 월 160만 원 |
| 급여 지급방식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25% 사후 지급 |
육아 휴직 기간내 전액 지급 |
직장 동료 혜택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동료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데, 동료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업무를 대신해야하는 동료 직원에게 엄무 지원금을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료가 응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우러 120만 원 지급합니다. 40만 원 인상된 금액인데, 이 지원금도 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국가는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면 더욱 확실한 지원을 하고, 경력 단절을 부분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지원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